재경부 다이어트 끝 ‘공룡으로 컴백’

금융감독 기능 3년여 만에 재탈환 … 금감원-금감위는 분점·2중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재경부의 여의도 분점(?)’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논란을 거듭했던 금융감독조직 개편문제가 결국 공무원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의 감독정책 기능 강화와 금융감독원의 검사기능 국한이라는 모양새로 결론지어지면서 금감원 주변에서는 이런 자조적 농담이 나오고 있다.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김영재 금감원 부원장보와 장래찬 전 국장 등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금융감독 조직 개편문제는 사안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결국 재경부가 금감위에 넘겨주었던 금융감독 기능을 되찾아가는 형국으로 종결되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구재경원에서 겨우 분리했던 금융감독 기능을 다시 재경부가 되찾아감으로써 앞으로 재경부가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벌써부터 우려한다.

문제는 재경부가 금융감독 기능을 행사하면 정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 은행 감독 기능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합법적 관치 금융의 통로를 열어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과거 한보사태 등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관치금융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 97년 12월. 당시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해 금감원을 설립한 지 3년여 만에 금감원이 단순 검사기능을 가진 금감위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전 직원 사표 제출’ 초강수

지난 4월6일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에 관한 재경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금감위와 금감원을 합쳐 포괄적 금융감독체제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금감위의 금감원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는 애초 개편논의 시작단계에서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금융감독조직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내놓았던 결론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주도해 만들어진 태스크포스팀에서는 ①금감위와 금감원 통합 방안 ②금감위와 금감원 완전 분리 방안 ③현행 체계 유지 및 운영 시스템 개편 방안 ④금감원의 공무원 조직화 방안 등 4개안을 제시했으며, 공청회 과정 등을 거쳐 이중 ①안을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거론한 바 있다. 태스크포스팀을 이끌던 한림대 윤석헌 교수도 이 방안을 지지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아래 상자 인터뷰 참조).

그러나 재경부가 확정한 방안은 이중 ③안에 가까운 것이다. 재경부는 현행 제도가 시행된 지 2~3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운영’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감원이 ‘전 직원 사표 제출’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경부가 조사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증선위 산하에 공무원 조직으로 조사국을 만들어 금감원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려는 데에 있다.

재경부 최종안은 금감위나 증선위의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 증설이나 인력 증원은 최소화한다고 밝혔지만, 금감원 주변에서는 결국 조사 부서가 만들어지면 재경부 공무원들의 몫, 그것도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순환보직의 통로로 활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 국장급 인사에 따라 금감원 부원장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금감위조차 재경부의 2중대로 전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는 금감위가 출범한 후 그동안 금감위 산하 공무원이 애초 10명에서 현재 무려 61명까지 늘어난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갈 만한 일이다.

“공무원 자리 늘리기만 성공한 셈”

97년 말 금감위 내의 공무원은 위원회 운영에 필수적인 10명 수준의 실무 인력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서너 차례의 대통령령 개정 작업을 거쳐 현재까지 1실 2국 9개과에 61명으로까지 늘어났다.

특히 99년 말에는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을 해체하면서 재경부 공무원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자 이전까지 없던 별도의 담당관 제도를 두어 20여 명을 금감위에 잔류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금감위와 금감원의 업무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헌재 위원장 시절 금감위-금감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MOU 위반 신고 센터’까지 만들어지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선위 산하에 별도의 조사기구를 두면 결국 이마저 공무원 조직으로 채워져 감독의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 금감원 내부의 시각. 이러한 논란이 잇따르자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등은 이 조사기구를 금감원 조사 인력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법적 검토가 뒤따라야만 하는 상황인데다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문수 박사는 “가장 먼저 금융감독기관 통합을 이룬 노르웨이나 핀란드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처럼) 감독위원회 밑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번 개편안은 정치적 중립성과 금융감독의 전문성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직원의 사표를 받아놓은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을 ‘트로이의 목마’라고 비난하며,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전문가들, 외환위기 3년간의 교훈 ‘공염불’ 우려

한양대 김대식 교수(경영학)의 비판은 신랄하기까지 하다.

“97년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기본 정신은 관치금융을 척결하고 미래지향적 금융감독 체제를 만드는 것이었음에도 이번 개편안은 재경부의 금융감독기능 재탈환으로밖에 볼 수 없다. 97년 이후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금감위는 이미 자기 조직이나 직제 개편을 전혀 할 수 없는 조직으로 변해 버렸다. 현재도 금감원 인사 요인이 생길 경우 재경부 인사와 묶어서 해야 하는 판이다. 결국 공무원 자리 늘리기만 성공한 셈이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경영학)도 “조사국이나 사무국의 하위 부서가 비대화하면 민간 비상임위원들도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뱀이 돼지를 삼키는 것을 보는 느낌”이라고 평했다.

금융감독조직혁신위원회에 참여했던 학계 인사는 “금융시장이 급속하게 개방화하는 추세에서 새로운 금융기법을 우리 감독당국이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도, 금융감독기구의 전문성 강화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결국 밥그릇싸움으로 흐르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과거 우리 경제관료들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무모하게 동원한 적도 있고, 정치권의 대출 청탁에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면서 금융기관을 정부 정책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데 앞장선 적도 있다. 모두 재경부 또는 재경원이 금융감독 기능을 겸임하면서 감독기능을 정책 수단화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다. 또 이는 한결같이 직-간접적으로 우리 금융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렇다면 이제 재경부가 금융감독 기능을 다시 갖고 가면서 ‘공룡화’의 첫 단추를 낀다면 어떻게 될까.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3년간 비싼 수업료를 물고서야 얻었던 금융위기의 교훈을 ‘없었던 일’로 돌리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이제는 여론의 압력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성기영 기자 sky3203@donga.com>

인터뷰/ 금융감독체제 개편 위한 태스크포스팀 윤석헌 팀장 “우리가 내놓은 안 논의 과정서 변질”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정현준 게이트가 터진 지난해 10월, 금융감독기구를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면서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위해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졌다. 이 태스크포스의 팀장을 맡았던 한림대 윤석헌 교수(재무학)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작업의 ‘처음’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윤교수는 태스크포스에서 애초 내놓았던 안이 논의과정에서 변질된 데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재경부측의 모종의 외압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윤교수는 “자유롭게 얘기할 처지가 못 된다. 착잡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교수가 전화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애초 태스크포스에서 내놓은 의견은 어떤 것이었나.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 감독정책, 불공정거래 조사정책이라는 3가지 과제 중에서 우리는 세 번째 항목만 언급했다. 나머지 2개는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 최종안은 금감위가 금감원에 이양해 오던 기능을 도로 가져오겠다는 것이어서 금감원측이 금감위 사무국에 반발하는 것 같다.” ①안부터 ④안까지 중 위원들의 의견은. “우리는 ①안(금감위와 금감원 통합안)을 원했다.” 민관합동으로 구성한 금융감독조직혁신위원회가 그 결정을 뒤집은 셈인데…. “내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엎치락뒤치락했다는 정도로만 해두자. 의견 대립이 많았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람마다 다른 소리를 했고 설득력 있게 합의된 것은 없었다.” 결국 태스크포스가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 데 들러리를 섰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합리적 의견 조정이 미흡했다.” 기획예산처가 주축이 되어 마련한 감독조직 개편안을 중간에 재경부가 밀어붙이면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지금의 안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①안이 옳다. “ 왜 중간에 결론이 바뀌었다고 보는가. “상식적 수준에서 추측할 수밖에 없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보이지 않는 외압 같은 것이 있었는가.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의 ‘눈가리고 아웅’ 재경부, 노조 눈치 보며 ‘샌드위치 신세’ 지난 6개월간 논란을 거듭했던 금융감독 조직 개편문제의 결론이 공식 발표되었던 지난 6일, 금감위 기자실 주변에는 두 종류의 보도자료가 나돌았다. 하나는 조직 개편 내용과 관련해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 사무기구의 정책기능 강화와 금감원에 대한 업무통합 기능 강화, 그리고 시장조사 기획과 지휘 기능을 갖춘 신규 부서 설치 등을 명시한 자료였고 또 하나는 금감원의 반발을 살 것이 뻔한 이 부분만을 드러낸 또 하나의 보도자료였다. 애초 재경부에서는 증선위, 산하 별도 조사 부서 설치를 포함해 자신들의 뜻을 모두 관철한 보도자료를 만들었으나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발표 당일 막판에 이견을 제시해, 발표 시기와 보도 시점을 늦춰가면서 일부를 부랴부랴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측 의중만을 담은 보도자료가 발표되기 이전에 그 내용이 금감원에 알려지면서 금감원 분위기가 급박하게 돌아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위 사무기구 기능 강화’는 ‘금감위 기능 강화’로, ‘금감원 감독정책 관련 인력 축소’는 ‘인력 조정’으로 뒤바뀌었고, ‘증선위 산하 신규부서 설치’는 ‘증선위 기능 강화’로 고쳐졌다. 그러나 이근영위원장은 정부 발표가 나온 다음날 노조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명의 공무원 T/O를 받아서 금감원 직원들이 참여해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해 신규부서 설치를 기정 사실화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규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노코멘트”라고만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 직원들을 달래기 위해 ‘신규부서를 만들되 금감원 직원들을 배려하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현행 공무원 법령상 금감원 직원이 공무원 신분을 갖는 증선위 산하 조사요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며 이위원장의 구상이 현실성 없는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결국 이위원장은 금감원 내부의 반발을 의식해 공식 발표자료에서만 이를 살짝 빼놓고 속으로는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이다. 재경부 눈치를 살피면서 노조도 달래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이위원장이 택한 것은 결국 ‘눈가리고 아웅’ 전법이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