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현재와 같은 교과서 검정제도가 도입된것은 패전 직후인 1947년의 일이다. 그 해 `학교교육법'을 제정, 획일화된 군국주의,

국가 총동원 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이전의 교과서 국정제도를 초중고교 모두 검정제도로 전환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검정 제도에 대해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심의회)가 정해진 검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구체적으로 문부과학성은 검정에 대해 ▲도서는 문부대신의 검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교과서 발행자가 검정을 신청하면 그 도서는 문부성내 교과서 조사관의 조사와 함께 문부대신의 자문기관인 심의회의 자문을 받게 된다 ▲교과서로서 적절한지의 심사는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에 입각해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검정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적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 개입 등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일본 출판노조 관계자, 역사 교육 관계자 등은 일본 정부의 이같은 주장이 허구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검정을 빙자한 정부 검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4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교과서 검정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학습 지도 요령은 문부성의 일개 고시(告示)에 불과한데도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교과서 출판사와 기술 내용을`구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부성은 독일, 노르웨이 등도 일부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처럼 법적 근거도 없는 기이한 형태의 검정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일본 밖에 없다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문부성은 교과서 검정에 앞서 검정 기준을 사전에 고시한다. 이 검정 기준은 검정 심사의 기본 방침인 총칙과 각 교과 공통 조건과 과목별 조건 등으로 나뉘어 지나, 대략 ▲교과서 기술의 중립, 공정성 ▲정확성 ▲학습 지도 요령에 대한 부합 여부 등이 강조된다.

문제는 바로 문부성의 상근 직원인 교과서 조사관과 문부대신의 자문기관인 심의회의 판단에 입각해 검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물론 문부성은 교과서 심사가 이처럼 조사관, 심의위원 등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을 이중삼중으로 거쳐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검정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 등은 바로 이같은 `전문적인 판단'이 문부성의 개입을 가능케 하는 무기라고 지적한다. 한번 검정에 불합격하면 4년을 기다려야하는 출판사로서는 안그래도 교과서 가격 결정권까지 쥐고 있는 문부성에 절절 맬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문부성이 교과서 내용에 개입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각 출판사가 신청한 검정 신청본을 상대로 검정의견을 내는 `교과서 조사관'이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는데다, 비단 이같은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검정 신청 전에 이른바 출판사에 유형무형의 압력을 가해 미리 기술 내용을 수정토록 하는 게 가능하다. 이른바 출판사의 `자율 규제' 또는 `사전 검정'이 이것이다.

이와 관련,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 21' 등 일본내 시민 단체들은 2002년도판 중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 등을 둘러싸고 각 교과서 출판사들이 `침략' 등의 용어를 일제히 삭제한 것은 바로 문부성의 이같은 압력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2001년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87) 도쿄 교육대 교수는 지난 65년부터 3차례에 걸쳐 문부성 검정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나가 소송'에 대해 지난 70년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굳이 82년의 교과서 파동 등 검정을 둘러싼 그동안의 숱한 `사건'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일본의 교과서 검정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짐작케 하기에 충분하다.

당시 재판부는 "교과서 검정은 검열을 금지한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행정의 부당한 개입을 금지한 교육 기본법 위반"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