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민간의 집필자나 발행자가 학습지도 요령에 의거, 제작 또는 편집한 도서를 문부과학상이 `교과서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일본정부는 이른바 학습지도요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교과서에 기술할 것인지는 집필자 또는 발행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역사교과서 검정의 경우에는 국가가 특정한 역사인식, 역사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본정부측의 설명이다.

즉 검정시점에서 객관적인 학문적 성과나 적절한 자료, 아동의 성장단계에 비추어 잘못된 기술이 없는지에 대한 결함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정부가 한국과 중국이 교과서 국정(國定)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며 제도의 `우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면서 `집필자의 사상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변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특히 군대위안부 기술의 전면적인 삭제와 관련, 일본정부가 중학생에게 가르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게 된 이유도 검정기준에 나와 있는 `아동의 성장단계'를 구실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