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교보빌딩 앞을 경비하고있다

한승수(韓昇洙)외교통상부장관은 5일 저녁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로명(孔魯明)전 외무부장관, 이어령(李御寧)전 문화부장관, 김태지(金太智)전 주일대사 등 일본관계 전문가 7명과 만찬을 겸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 나름대로 건설적이고 유용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든 간담회였겠지만 국민적 분노에 비춰보면 너무 느슨한 대응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무엇이며 적절한 대책은 과연 없는 것일까.

당국자들은 “교과서 문제처럼 감정적인 사안일수록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한 당국자는 “여론에 밀려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그 이후 사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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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외교적 조치는 상대방에게 의도한 만큼의 충격을 줄 수 있어야 효과가 있는데 한일관계의 구조상 그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양국간 한해 관광객만 300만명이 넘고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가 113억달러에 달하는데 정부가 이 문제를 다른 외교 현안들과 포괄적으로 연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추가 문화개방 중단 △천황 호칭 폐지 등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정한 사안들을 철회하는 게 일본측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마땅한 대응책은 전혀 없는 것일까.

정부는 교과서에 대한 정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일본측에 어떤 형식으로든 재수정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개별 역사적 사안 하나 하나에 대한 요구가 될지 아니면 포괄적인 촉구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덕민(尹德敏)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왜곡된 교과서들을 일본 중학생들이 보지 않도록 하는 한일 양국의 다양한 움직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북한과의 공동 대응이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과서 문제에 국한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은 고려해볼 만한 외교적 카드”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