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정치 목적 무역제한 철회해야”

“기업 피해 발생하면 대응 불가피… 세계가 우려, 성의 있는 협의를”
맞대응 경고속 외교해결 뜻 비쳐
日 “한국측 변화 없이는 철회 안해”… NHK “탄소섬유 등 규제 확대할것”

日수출규제 일주일만에 첫 對日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입장을 직접 밝힌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 오른쪽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2차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일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맞대응을 경고하면서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는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양국 간 우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메시지”라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 주일 대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통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실효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선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조치 철회와 협의 요구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의 개선이 없다면 철회(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NHK방송은 또 이날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개선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 강화 대상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경제의 기간산업인 자동차와 중공업 분야를 겨냥한 것. 특히 탄소섬유와 공작기계는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부품이어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부각하며 국제 여론전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고위 인사가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먼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 아래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