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례없는 비상상황… 민관 함께 대응체제 구축 검토”

[日 경제보복 파문]日 수출규제 1주일만에 對日메시지

8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왼쪽)과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 상황을 ‘전례 없는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한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을 경고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를 ‘마지막 카드’로 봤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에 이어 자동차 등 한국의 기간산업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강 대 강 맞대응은 아니다”라며 정상 외교 등을 통한 해결 가능성도 열어뒀다.

○ 맞대응 경고하며 경제 보복 철회 촉구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규제 조치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장을 직접 반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발표 일주일 만에 직접 대일 메시지를 낸 것은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로 한일 모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메시지는 강 대 강 맞대응이라기보다 한일 우호관계 훼손이 결코 일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원칙적이고 절제된 수준의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규제가 계속되면 재고가 소진되는 한 달 뒤에는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6개월 뒤에는 판매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어도 올해 안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맞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새로운 해법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양국 관련 기업들이 1+1로 참여하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서 비상대응체제 윤곽

문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거둘 징후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은 아베 총리와 경제산업성 등 부처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까지 전방위로 나서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발언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만큼 당장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히 노력해 나가겠다”면서도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에 대비한 민관 비상대응체제는 10일 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생산 차질에 대비한 정부 지원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 부품 국산화 등 중장기적인 대책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도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