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제재 위반’ 주장에 靑 “증거부터 내놔라” 일축

[日 경제보복 파문]아베 이어 日대사 “부적절 사안 있다”
靑 “유엔 대북제재 충실히 이행” 반박
日 ‘전략물자 협의 韓 불응’도 주장… 정부 “양국 담당자 공석 때문, 日 왜곡”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잇따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한국은 ‘제대로 (대북)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며 마치 이번 조치가 북한 이슈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한 바 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8일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안전보장의 입장에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 때문에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부적절한 사안’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inappropriate case’라고 적시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부적절한 사안’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군사 전용 우려가 있으며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나가미네 대사에 따르면 북한 입장에 서있는 한국 정부와 신뢰 관계가 깨졌으니 규제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부적절한 사안’은 지난해 10월 이후 발생했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 관리자가 직접 발견해 일본 정부에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일본이 구체적으로 물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의 잇따른 대북제재 관련 주장에 대해 “일본이 먼저 증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정부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일축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을 제한할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상대로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기반이 된 대(對)화웨이 기소장에 담긴 내용 정도의 디테일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략물자 수출 관리와 관련한 한일 정례협의에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도적 회피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관련 회의는 2012년 이후 1∼3년 주기로 열리다가 지난해엔 일본 담당 국장이 공석이어서 열리지 않았다. 올 1, 2월엔 일본이 먼저 회의를 제안했지만 이번엔 한국 측 담당자 교체 시기가 맞물려 일정이 연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올 하반기에 다시 일정을 잡자는 것에 합의하고 연기한 만큼 우리가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한기재 / 세종=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