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관계장관회의 거쳐 대응방안 발표
日 전체 수입서 한국산 4%수준… 수출규제 맞대응 실효성 한계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7일 공포되자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맞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전체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전략물자 관련 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 현재 ‘가’와 ‘나’ 지역으로만 분류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다’ 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여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일본은 현재 미국 독일 등과 함께 ‘가’ 지역 29개국에 포함돼 있다.

국내 기업이 ‘가’ 지역 국가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심사기간은 5일 이내다. ‘나’ 지역 국가에 수출할 때는 허가신청서와 전략물자 판정서, 계약서, 서약서 등 내야 할 서류 종류가 ‘가’ 지역의 2, 3배에 이르고 심사기간도 15일로 늘어난다. 신설하는 ‘다’ 지역은 제출 서류의 종류나 심사기간이 ‘나’ 지역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국내 기업은 포괄허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가’ 지역보다 ‘나’ 또는 ‘다’ 지역에 수출할 때는 요건이 더 까다롭다.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스테인리스강 열간압연제품, 비금속 할로겐화물 등의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일본에 대한 수출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 고시에는 전략물자로 판정받는 기간에 신청서류 보완, 행정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다. 이를 활용하면 정해진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할 수 있다. 정부가 관리하는 전략물자는 총 1735개다.

하지만 한국의 맞대응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본의 전체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심각한 타격을 주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일본의 총 수입액 39조1321억 엔 중 한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1조6228억 엔으로 4.2%에 불과하다. 한국산 의존도가 높은 철강제품 등은 대체 수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략물자에 포함되지 않는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도 거론되지만 일본 반도체의 한국산 의존도도 높지 않다. 지난해 일본의 메모리반도체 수입액 가운데 한국산 비중은 17%였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