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틀 청문회’ 받은 이유는…여론 악화·국민청문회 부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으로 출근하며 검찰개혁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19.8.26/뉴스1 © News1

여야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하면서, 한때 ‘국민청문회’ 카드를 꺼내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합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법정시한인 이달 30일까지, 관행에 따라 청문회를 하루 동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많은 만큼, 내달 초 3일간 청문회를 열자고 맞섰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내달 초 이틀간 개최에 합의한 데에는, 그만큼 조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조 후보자가 직접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청문회를 통해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당이 청문일정 합의를 미루자, 이른바 ‘국민청문회’ 카드까지 꺼내들며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줄어들기는커녕, 다른 의혹을 낳거나 와전되는 양상으로 흘렀다. 여기에 국민 여론마저 좋지 않게 변하면서,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에게 확실한 해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낫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국민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이 그간 ‘국민청문회’ 카드를 꺼내들면서도, 최선의 방법은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개최라고 강조해왔다.

‘국회청문회’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좋지 않았던 점도 인사청문회 합의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국회법에도 없는 유례없는 인사청문 방식에 실효성 논란은 물론, 향후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경우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국민청문회만으로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청문회와는 별개로 조 후보자가 국민적 의혹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이벤트로 ‘국민청문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국민청문회 카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법사위 합의 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인영 원내대표가 격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는 27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법사위 합의 내용을 수용할지에 대한 최종 조율을 할 예정이다.

한편,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국회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면서 “또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겠다.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