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시설 철거,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정부 구상에 제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너저분한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지 이틀만인 25일 북한 당국이 철거문제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면서 경색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날 조치가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자산을 일방 철거하는 행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발송한 이 통지문에서 “(남측이) 합의가 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며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면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철거 지시’가 엄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과 직접 대면할 계획도 없다는 점을 못 박은 것이다. 당초 정부는 금강산 철수 논의를 계기로 남북이 만나게되면 금강산 관광 외에 현안들에 대해서도 대화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하지만 북한의 문서교환방식 제안으로 이 같은 정부의 구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북한 측의 ‘철거 통지문’에 통일부는 “첫째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둘째로 금강산관광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남측 시설 일방 철거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 ‘창의적 해법’엔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 경제특구 구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서면 논의를 원한다는 북한 측 통보에도 정부 당국은 일단 대면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것은 당국 간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양덕 온천은) 금강산관광지구와 정말 대조적”이라며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구현했다” “머리가 맑아진다”고 말했다. 금강산 내 남측시설을 또다시 직접 겨냥하며 ‘강경 기조’를 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만나 대응방침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윤 위원장은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조치가 나올까봐 염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김 장관은) 그렇게 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