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명 살해한 北주민 2명 추방”…5일간 국민은 ‘깜깜’

정부가 닷새 전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날 우연한 계기로 뒤늦게 알려져 월남 경위 및 목적, 송환 판단 근거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이 6일 인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송환이 이뤄지기 전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일 북한 선원 2명이 내려왔는데 5일이 지난 오늘 오후 3시 판문점에서 서둘러서 북송하려고 한다”며 “이것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북한 선원이 내려온 사실을 닷새 동안 우리 국민은 모르고 정부 발표도 없고 보도도 없었다”며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배경에 의심을 품었다.

이 내용은 이날 오전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관계자가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언론사 기자가 카메라로 찍어 보도하며 처음 알려졌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단결 OO중령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 2일에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간 입장정리가 안되어 오전 중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라고 적혀있다.

정 의원은 “문자 내용만 보더라도 이건 강제 북송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관련 부서인 국정원과 통일부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문제의 북한 선원 2명이 자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를 했다는 것”이라며 의혹을 품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왜 지난 5일간 북한 주민이 넘어온 사실을 숨겼냐”,“북한 눈치를 보느라 사건을 숨긴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