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좌천’ 檢간부들 앞에서 “편파·과잉·늑장 수사 개선”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검찰 고위간부 보임 신고식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검찰권을 행사해 국민에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8일 인사에서 ‘좌천성’ 발령을 받은 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참모진을 포함한 인사 대상 간부들이 참석했다.

추 장관은 “승진하신 분과 새로운 보직으로 옮기게 된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부 메시지를 시작했다.

그는 ‘인권보호’, ‘민생범죄 역량 집중’, ‘법치’, ‘검찰개혁’ 등 4가지를 언급하면서 ‘뼈 있는’ 말을 했다.

그는 인권보호와 관련해선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더욱 절제된 권한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고 여성·아동·저소득 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며 “검찰 업무의 모든 단계에서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련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생범죄와 관련해선 “일선 검찰청의 민생 관련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부족해 국민들의 불만이 작지 않다고 들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방향인 만큼 검찰의 힘을 민생범죄 수사에 모아주고, 불필요한 파견 등으로 일선 검찰청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치와 관련해선 “검찰은 법집행 기관으로서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검찰권을 행사해 국민에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금년은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개혁 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검찰 구성원 중에는 개혁에 대한 반감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법무·검찰의 리더로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협조를 구해 끝까지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