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檢개혁 큰 획…통합경찰법·국정원법도 처리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월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을 향해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 등에 따른 향후 시행 절차에 있어 철저한 준비를 갖춰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선 권력기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들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률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해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며 “권력기관에 대해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과제였다.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며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며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함께 통과됐어야할 (법이) 통합경찰법”이라고 언급하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다.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며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심의·의결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공포안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리도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교육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달라”며 “아울러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선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 총리님께서도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