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능력 진화에… 美, 사드 업그레이드로 맞불 전략

美, ‘사드 분리 운용’ 잇따라 언급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에 이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의 분리 운용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17년 사드 배치 당시 ‘주한미군 수장’으로 관련 작업과 사드의 작전태세를 진두지휘했다. 그의 발언이 향후 미국의 한국 내 사드 운용 전략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진화에 맞서 미국의 ‘사드 업그레이드’가 본격화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대남 타격용 신종 무기와 ‘북극성-3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사드 배치 때보다 한층 커진 만큼 미국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장비 성능과 전술적 효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군 당국도 이날 “지난해 미 국방부로부터 사드의 전반적 성능 개량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성주에 배치된 사드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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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드 업그레이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 본토와 괌에 배치된 7개 사드 포대 전체를 대상으로 10억 달러(약 1조1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사드 발사대를 포대(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와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드의 작전 반경(요격 범위)을 넓혀 ‘요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발사대 6기)의 요격 범위(최대 사거리 200km)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방 지역은 벗어나 있다. 유효 사거리 등을 고려하면 경기 평택·오산 미군기지를 방어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발사대 일부를 수십 km 북쪽으로 이동 배치하면 작전 반경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적 미사일 위협 변화 등 작전 환경이 바뀔 경우 발사대 전체를 좀 더 북쪽이나 남쪽으로 이동 배치함으로써 전술적 유연성을 꾀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9월 사드 발사대를 포대에서 분리 배치한 뒤 원격조종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사드 발사대의 분리 배치 범위를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과의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엇은 사드보다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물론이고 미사일의 요격고도·사거리가 짧다. 사드는 상층, 패트리엇은 하층 방어를 각각 맡는 ‘중첩 요격망’을 구축한 것이다.

미국은 사드와 패트리엇 포대를 ‘한 몸’처럼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령 사드 레이더로 패트리엇을, 패트리엇 레이더로 사드를 발사할 수 있게 되면 적 미사일에 대한 상·하층 요격 효용성을 높일 수 있고, 요격 대응 시간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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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방안들이 현실화하려면 걸림돌이 적지 않다. 사드 발사대를 성주기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 배치할 경우 추가 주둔지 건설과 해당 지역민 반발 등 논란이 불가피하다. 군도 “사드 발사대의 이동 배치는 한미 협의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이나 주한미군의 안전 문제를 들어 밀어붙일 경우 자칫 ‘동맹 갈등’으로 부상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드 발사대의 분리 배치가 북한을 빌미로 자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트집 잡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당국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사안이어서 (중-러 등) 관련국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사드 갈등이 빚어졌던 2016년에 비해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가 더 심화된 상황에서 비슷한 갈등이 재발한다면 더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는 내부 기류가 감지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