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확산세 심상찮다…정부 “외국인 입국금지 논의 중”

정부가 4월부터 모든 입국자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한 건 일부 지역에 한정된 현재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과 유럽, 미국 외에도 인도와 동남아 등 다른 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상찮아서다. 해외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입국 금지’ 조치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과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외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외국인 입국금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해 온 것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의 10% 정도가 외국 국적자다.

그동안 정부는 인적교류 전면 차단에 따른 외교적 부담,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입국금지 같은 봉쇄정책 대신 방역망을 촘촘히 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국 학교의 개학 전후기간 만이라도 입국금지 등 조치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선 의료진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외국인 중에 국내에서 치료를 받기 위한 피난성 입국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면 지역별 확산세에 따라 인구당 발병률이 높은 곳을 우선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진단검사 능력이 떨어지는 저개발 국가의 확산세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적인 입국금지를 시행해야 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주 만이라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해, 한시적으로라도 바이러스의 총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