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김현준 최근 분당아파트 팔아…전형적 세무조사 대상”

“1가구2주택 불가피한 사람 있어…국세청 때마다 개입”
김현준 “취득 양도 과정서 탈세 조사…국세청 본연 업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6.26/뉴스1 © News1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를 향해 “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서울 압구정 아파트, 2006년에는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올해 5월 (분당 아파트) 하나를 팔았는데, 이른바 ‘똘똘한 강남 집 한채’로 전형적인 세무조사 대상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칼을 휘두르는데 본인은 그 대상에 들어가는 것인가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김 후보자가) 셀프로 세무조사를 하든지, 그 과정을 스스로 확실히 밝혀달라”며 “왜 분당 집을 파았는지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시장도 논리가 있다. 가격이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고, 팔고 사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한다”며 “그런데 때마다 국세청이 개입하고 있다.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투기급등 지역을 선정해서 마음대로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아파트를 주기 위해서, 여러 사정 때문에 1가구2주택을 보유할 수도 있다. 똘똘한 아파트를 한채 갖고 싶은 것도 당연한 심리”라며 “그런데 국민들이 2주택 가질때마다 세무조사 나올텐데 큰일났다고 걱정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단순히 보유했다고 해서 세무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취득·양도 거래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세무조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