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軍이 北어선 발표 어떻게 할지 알고 있었다”

‘경계 문제 없었다’ 발표 방치 논란… 靑 “일문일답까지 간섭하진 않아”
野, 사건 은폐의혹 국정조사 요구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 부두에 정박,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조사 받는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은 당시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북한어선과 어민이 경찰에 조사받는 모습. (독자 제공) 2019.6.19/뉴스1

청와대는 21일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 파문과 관련해 축소·은폐 논란을 일으킨 군의 17일 브리핑에 대해 “(군의) 발표문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북한 어선 귀순에 대한 17일 군의 첫 브리핑에 대해 “국방부에서 어떤 식으로 브리핑을 할지 당연히 대략은 알고 있었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브리핑장에) 있었던 것도 맞다”면서도 “(군이 17일 진행한) 일문일답을 (미리) 알 수는 없다. (브리핑 중) 그 부분은 이렇게 해라 마라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이 내부적인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계태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에 보고한 군의 발표문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군이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북한 선박이 먼바다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것처럼 설명한 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상황 보고를 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해상경계가) 뚫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추가 공개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군의 발표 내용을 미리 보고받고도 군이 17일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군의 북한 어선 관련 대응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또 현역 장교인 청와대 행정관이 사복을 입고 신분을 감춘 채 17, 19일 군 브리핑에 참석한 것을 두고 “군이 대응 지침을 준수하는지 감독하려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국정조사와 외교안보 라인 경질을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기획사건”이라며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