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대북제재 1년 더 연장…“북핵, 안보에 비상한 위협”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국가안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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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 등 모두 6건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는 별개인 미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다, 이중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된 13466호는 북한의 핵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 이에 의거해 미 정부는 그동안 자산동결 등 경제제재 조치를 가해왔다.

이들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매년 6월 말에 의회 통보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왔다고 VOA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반도에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한 역내 미군과 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향한 위협적인 행동, 도발적이고 폭압적인 북한의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래 줄곧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연장해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