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수출 규제 협정 동참해야”… ‘中반도체 규제’ 동참 조여오는 美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황준하 기자 juna@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를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기술로 규정하고 동맹국들에 중국에 대한 규제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 네덜란드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한국과 대만, 유럽연합(EU) 등으로 반도체 공동전선을 확대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추격 의지를 확실히 꺾어놓겠다는 취지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18일(현지 시간) 연설에서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대(對)중국 수출 통제를 언급하며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과 유럽 동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 통제와 공급망 재구축에 동맹국 동참이 확대돼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에선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한국 등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수출 통제에 동참한 자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한국이 메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그레고리 앨런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가치사슬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한국과 독일도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협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도 시설 업그레이드 규제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 포괄적 유예가 올 10월 만료되면 업그레이드 가능한 장비 수준에 제한을 받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조만간 미국 기업에 대해 중국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등에도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