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방산비리 대표 사례 묻자 “하도 많아서…”

[2015 국정감사]자포자기 답변에 국감장 실소

“요즘 방산 비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

“(머뭇거리다) 글쎄요. 하도 많아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정감사장에서 이같이 말했다.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수장이 자포자기한 듯 방산 비리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모습에 국감장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이날 여야 국방위원들은 육해공군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 방산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006년 1월 방사청이 생긴 뒤 더 부패하고 썩어빠진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며 “방사청을 해체하고 국방부에 2차관을 신설해서 모든 업무를 국방부로 가져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이런 상태(방산 비리)가 계속되면 방사청을 해체하라고 나부터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대표인 문재인 의원은 “올해 내내 방산 비리가 끝없이 보도돼 국민에게 ‘방산’ 하면 ‘비리’로 각인됐다”고 비판했다.

무기 도입 과정의 각종 문제와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북한은 재래식 무기도 첨단 무기처럼 사용하는데 우리는 첨단 무기를 들여와 재래식 무기처럼 사용한다”고 꼬집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