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국 청문회 ‘증인’ 협상 결렬…5일 다시 만나기로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두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9.4/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5일 다시 만나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법사위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로 성사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안건 채택에 나섰다. 다만 인사청문회 개최를 반대한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채택 요구의 건 등 3건을 일괄 가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왜 묶어서 처리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잘못된 관행을 만들면 안 된다. 증인과 관련해 간사 간 협의를 하겠다. 2건만 의결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왜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느냐. 3건을 동시에 의결하는 것은 위원장의 재량”이라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철회해야만 완전체로서 의사일정을 처리할 수 있다. 기형적인 의결이 가능한가. 증인은 융통성 있게 파격적으로 할 테니 철회하라”고 반박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방하는데 청문회를 진행하려면 이런 공방은 필요 없다. 한 치의 양보 없이 청문회를 하지 않을 명분만 찾는 것이 아니냐”라며 “청문회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안건조정위 회부를 철회해도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 회부를 철회했지만,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 위원장은 “증인에게 남은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먼저 나와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법적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탁해야 한다. 간사 간 합의를 빨리해달라”며 정회했다.

여야 간사는 협상에 돌입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5일 다시 만나 증인 채택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날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청문회가 또 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당은 정병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임성균 코링크프라이빗에퀘티 운용역, 최태식 웰스씨엔티 대표, 김병혁 더블유에프엘 사외이사, 신수장 관악회 이사장,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명주 동양대 산학협력단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12명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당초 93명이던 증인 목록을 12명까지 압축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채택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나머지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자 야권에서는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간사가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를 합의할 것이지만 채택에 대한 법적 절차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아쉬움이 있다”며 “조국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해도 진실을 상당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양보하는 형식이 됐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내일(5일) 아침에 다시 만난다.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간 날짜를 합의했다 해도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로 남겨뒀다. 원내대표 합의는 지켜야 하고, 간사 간 협의는 유예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거기서부터 상황이 꼬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