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하면서 3차 북미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는 모양새다.
대선이 마무리되는 올해 하반기까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독자협력 방안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외교정책 참모들에게 “올해 11월 대선 전까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북 협상에 정통한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는 북미 협상에 대해 “죽었다(dead)”라고까지 표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트럼프 측은 북한 이슈에 집중하기 보다는 국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북한에 대해 단 한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대선 레이스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켜 합의를 이끌어 내기보다는, 모라토리움이 유지되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판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연스레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역시 미국의 대선 시간표를 인지하고 교착 상황이 장기화 될 것을 예상,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멀리한다면,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동력이 약화됨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차질을 빚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남북협력구상과 관련, 북한 개별관광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측 설득에 나섰다.
전날(11일) 최영준 통일부 정책실장은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을 통해 정부의 구체적 협력사업 방안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요청에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한미간 이견차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한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간 이견차라기 보다 협력사업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개별관광의 경우는 한미 간 협력사항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의 움직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미국의 이목을 끌기위해 고강도 도발을 벌이는 것은 현 국면에서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북한 역시 미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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