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잇따른 비정규직 파업 위기… 장밋빛 공약의 부메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용역업체를 통해 이뤄졌던 통행료 수납 업무를 전담할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1일 출범시켰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전체 수납원 6500명 가운데 5100명이 전환에 동의했다. 그런데 자회사 형식이 아니라 도로공사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1400명 가운데 일부가 지난 주말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 밖에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등 공공부문 122곳의 노조가 자회사가 아니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 불사를 외치고 있다.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는 아니지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 인상 요구 및 파업 예고도 비슷한 맥락이다. 학비연대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9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기타 수당을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내걸고 3∼5일 조합원 5만 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초중고교 급식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민간부문 비정규직 감축 공약이 곳곳에서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과 임금 및 복지 개선은 당사자에겐 절박한 요구일 것이다. 하지만 기존 정규직의 양보가 없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 세금으로 귀결된다. 이도 저도 어려우면 직원을 줄여야 하는데 기존 직원을 자르기 어려우니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비슷한 성격의 업무에서 비슷한 강도의 노동을 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현저히 다른 대우를 받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규직의 양보를 포함한 노동시장의 개혁 청사진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비정규직 전환 문제를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약자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정책이 전체 일자리를 줄여 또 다른 약자가 피해를 입는 제2의 최저임금 인상 사태를 불러올 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