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반기 경제 여건 더 어려워졌다면서 정책은 하던 그대로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경제활력 제고, 체질개선, 포용성 강화를 3대 추진 방향으로 하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산업생산 및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국제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당분간 회복 전망도 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부적으로는 혁신이 지체되면서 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올해 초 제시했던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에서 2.4∼2.5%로 낮췄다. 일본의 경제 보복 변수가 등장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품목의 생산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되면 예상보다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정청이 이날 별도 회의를 갖고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개발에 앞으로 매년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당장 떨어진 발등의 불을 끄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경제가 어려울 것이란 어두운 진단을 내놓았지만 하반기 경제정책에 이를 돌파할 만한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해주는 방안이 주요 대책으로 제시됐는데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들이 이 정도 혜택에 끌려 투자에 나설지 의문이다. 낡은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1.5%로 낮춰 내수 진작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는데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다. 이 정도로는 급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경제에 활력이 살아나고 경제체질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상황이 하루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나라 안팎의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면 이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 예컨대 공유경제 등 신산업이나 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들 가운데 뭐라도 하나 현장에서 속 시원히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혁신 정책을 내놔야 한다. 무소불위인 대기업 노조의 폭력적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 정책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정책을 내봐야 백약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