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탄력근로제 국회는 개정 무산, 민노총은 개정반대 총파업

현재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결국 무산됐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해 온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6개월 안을 받아들이면서 그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자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한 6개월 안만 처리하자며 거부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늘 종료된다.

선택근로제는 주 52시간은 준수하되 1일 8시간 제한은 두지 않는 제도로 주로 정보기술(IT) 게임 연구개발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게임의 경우 출시를 앞둔 막바지 2, 3개월에 일이 몰리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논의가 시작된 근본 취지는 주 52시간제를 경직적으로 적용할 경우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완화시키자는 것이다. 선택근로제 기간 확대가 절실한 업종을 외면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놓고 숱한 갈등을 겪었다. 가까스로 2월 경사노위 합의가 이뤄졌지만 노동계 계층별 대표 3인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됐고, 공을 국회로 넘겼지만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했다.

이미 경사노위 합의 후 5개월이 지났다. 9월 정기국회 이후에는 각 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제대로 된 논의를 못 할 가능성도 높다. 설상가상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어제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강행하고, 국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기업은 속이 타는데 정치권과 민노총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엇박자만 놓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