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銀 금리 인하·성장률 전망 하향, 복합 경제위기 경고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전격 인하했다. 3년 1개월 만의 금리 인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4월 2.5%에서 3개월 만에 2.2%로 크게 낮췄다. 한은은 민간 소비는 완만한 증가 흐름을 보이지만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상품 수출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봤다.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경기 부진에다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쳐 경제 전망은 점점 암울해지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2.2%의 성장률도 달성할지 알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6월에도 수출은 13.5%나 줄어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설비 투자 역시 작년 2분기(4∼6월)부터 4개 분기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소비가 그나마 버텨주고 있지만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수출과 투자의 감소폭을 보충하기 어렵다. 성장률 2.2%는 잠재성장률 추정치 2.5%에도 못 미치는 것이어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금리 인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대응에 나섰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늘어야 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의 경기부양 효과가 줄고 있다. 더구나 현재 한국의 기업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데다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1%포인트로 확대된 것도 부담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를 주장하며 은근히 금리 인하를 촉구해왔는데 더 이상 통화정책 탓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와 수출 다변화로 성장률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과 아울러 민간의 활력이 살아나도록 주 52시간제 보완 등으로 기업 활동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