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채무 너무 빨리 증가” 국회 경고 새겨들어야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9% 늘어난 510조 원 이상 편성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재정지출의 속도 조절을 권고했다. 예결특위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18년 정부 부채 연평균 증가율은 11.1%로 같은 기간 명목성장률 증가율(5.8%)의 1.9배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를 뜻하는 국가채무 비율 역시 그만큼 가파르게 증가했다. 물론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40.7%로 OECD 국가 평균(110%)과 절대 숫자로만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재정 여력이 있다는 근거로 삼아 매년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개별 국가의 경제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국가 간 비교를 하기보다 우리 경제가 채무 증가 규모를 감당할 수준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28조5000억 원이었고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6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것인데 현 정부 들어 지출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령화율 속도가 가장 빠른 반면에 심각한 저출산으로 이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가만히 있어도 복지 예산이 급증한다. 정부 예산과 결산 최종 심사권을 가진 국회 예결특위가 “그 어느 때보다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개 경고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