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기침체 경고등 켜졌는데 경제는 관심 밖인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마이너스 0.4%로 집계됐다. 마이너스 물가는 1965년 물가통계 작성 이후 54년 만에 처음이다. 8월 소비자물가는 공식적으로는 0.0%였고 소수점 이하로 보면 마이너스 0.04%여서 사실상 2개월 연속 물가가 마이너스를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는 연 2%다. 이 정도는 돼야 생산과 소비가 살고 투자가 이어져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마이너스 물가는 생산 투자 소비가 모두 가라앉아 일본식 장기 침체인 디플레이션에 들어서는 신호탄일 수도 있다. 정부는 통계 비교 시점인 작년 9월의 물가가 높은 기저효과가 있는 데다 올여름 농축산물, 유가가 하락한 데 따른 일시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연말부터는 다시 오를 것이니 디플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정부 예측대로면 좋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경제 전문가도 많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부터 물가상승률이 정부 목표인 2%를 지속적으로 밑도는 것은 수요 위축에 따른 장기적 현상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수요 위축, 생산 부진이 길게 이어지면 그게 디플레이션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수출까지 10개월째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각종 경제 관련 토론회에서는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물론이고 수출이 더 나빠지면 이미 한계에 도달한 가계부채와 맞물려 외환위기 금융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어제 경총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전력하지 않으면 20년간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물론 2개월의 마이너스 물가가 실제 디플레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수출 감소로 당장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해 시스템 위기를 관리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 경제부총리, 정책실장을 비롯해 누구 하나 위기감을 갖고 대처 전략과 방안을 고민하는 이가 있는지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국가 총력을 기울여도 헤쳐 나가기 쉽지 않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다. 하루빨리 경제 살리기가 국정과제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