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은 ‘국론 분열’ 아니라지만, 국민은 불안하고 불편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로 촉발된 분열과 대립에 대해 ‘다양한 의견 표출’로 해석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시작된 조국 사태가 내일로 두 달째 이어지는 동안 대한민국은 합리적 공론과 소통이 실종된 심각한 내상(內傷)을 겪고 있는 게 엄중한 현실이다. 국론 분열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진단과 달리 많은 시민들이 갈등과 분열에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한 것은 조 장관 관련 위법 사실 여부가 확인된 뒤 거취 문제를 판단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경질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동안 장관 후보자는 사법적 판단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도덕적 결격이나 하자가 드러났을 때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점에 비춰 문 대통령이 내건 기준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 검찰 수사 결과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 장관 일가, 특히 부인의 위법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 즉각 경질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어제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조국 사퇴’ 대(對)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의 두 주장이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후자의 편을 손들어준 것으로 읽힐 소지가 크다. 여권이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우회적 경고의 뜻을 담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가뜩이나 정치권의 수사팀 흔들기가 갈수록 도가 넘는 상황이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번 수사의 특수부 배당을 지시한 게 누구인지 집중 추궁했다. 정치권의 수사팀 흔들기가 계속되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다시 정쟁으로 번져 국론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조 장관은 하루빨리 경질해야 한다. 조 장관만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오기’는 접고 지금이라도 새 장관 후보를 찾아야 한다. 조 장관이 버틸수록 검찰 개혁 드라이브는 조 장관 자신과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압력으로 비쳐 그 순수성은 빛이 바래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