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MF·WB 글로벌 경기둔화 경고… 기업 氣 살리기로 위기 넘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수장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해 동시에 경고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신임 IMF 총재는 8일 “지난 2년간 세계 경제가 동반 상승세를 탔다면 지금은 동반 둔화 국면에 놓여 있다”며 “올해 성장률이 10년 만에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도 7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6월 전망한 2.6%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WB 연례총회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IMF는 한국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조언했다. IMF가 권고한 재정정책은 복지가 아니라 인프라와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한 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늘어나는 예산을 선거용 선심 정책에 퍼붓는다면 경기 둔화에 대처하는 재정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세계 경제 둔화는 한국 경제에는 더욱 심각한 위기를 뜻한다. 한국 경제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세계 경제가 동반 상승할 때부터 악화되고 있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 7월 하향 조정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2.2%의 달성이 쉽지 않다는 말로 추가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완화할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이 국회에서 처리 지연되는 데 유감을 표시했다. 마음만 먹으면 법 개정이 아니라도 시행령 등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 과감히 규제를 개혁하고 기술 인프라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