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장 勢대결 일단 종료… 靑,이런 분열 다시 없게 결단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촉발된 대규모 집회는 한 고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한 광화문 집회는 10월 9일 모임이 3일 모임에 미치지 못했고, 조 장관 수호를 외친 서초동 집회는 10월 12일 모임이 5일 모임을 넘어서지 못했다. 조 장관 수호를 외친 측은 일단 서초동 집회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광화문 집회는 계속되겠지만 규모에서 3일 모임을 넘어서는 집회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검찰 개혁을 강조하자 다음 날인 9월 28일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조국 수호를 외친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그 집회에 역자극을 받아 조국 파면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대대적인 광장 대결이 촉발됐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의 정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할 때 국민이 직접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국 사태’는 국회가 제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조 장관이 자신과 가족이 누려온 온갖 특혜 특권과 위법 정황들이 드러났는데도 버티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서 일어난 것이다. 두 달이 넘게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극심한 분열과 대립을 겪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조국 사태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분열과 대립 상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청와대가 ‘조국 파면’을 외치는 목소리 못지않게 ‘조국 수호’를 외치는 목소리도 컸다는 식으로 광장의 목소리를 해석한다면 안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 파면에 찬성하는 응답이 6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맹목적인 조국 감싸기 등 극단적 주장을 제외하고, 두 집회에서 표출된 주된 민의를 종합한다면 광장의 목소리는 조 장관은 사퇴시키고 검찰 개혁은 하라는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4차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되 한 점 의혹을 남겨선 안 될 것이다. 청와대는 여전히 조 장관 거취에 대해 검찰 수사 등 법적 절차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장관직 적격성과 사법적 유무죄 판정은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조 장관 경질을 계속 미룬다면 또 다른 광장정치를 촉발하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