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공무원 3만5000명 증원… 국가 빚, 규제만 늘어날까 걱정

인사혁신처가 6일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일정’을 공표한다. 국회에 상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 늘어날 국가직 공무원만 1만8815명이고 지방직 공무원을 합하면 3만5000명 이상 증원된다. 임기 5년간 공무원을 총 17만4000명 늘린다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3만5000명 외에도 현 정부 임기 종료 전에 추가로 7만6000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2019년 6월 현재 국가·지방공무원은 총 106만9070명이다.

정부는 공무원을 늘릴 필요성에 대해 공공서비스 확대와 청년일자리 해소를 꼽는다. 소방, 집배원 등 격무에 시달리는 분야는 늘릴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5년간 17만 명 증원은 과도하며, 늘릴 여력은 되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국가 재정의 문제가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17만 명이 재직 중 받을 급여는 327조 원, 퇴직 후 받아갈 공무원 연금은 92조 원이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도 매년 2조 원씩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정원 확대는 당장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고, 청년 실업자 수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인력 채용은 업무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게 채용 규모를 맞추는 것이 순서다.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해고가 불가능한 공무원 정원부터 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지도 회의적이다. 오히려 공무원이 늘어나면 민간의 부담이 늘고 관련 규제가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 속도가 가장 빨라 서비스 대상인 인구가 줄어들 게 뻔한데 감축해도 시원찮을 공무원만 무턱대고 늘려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