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北送 거짓말 의혹, 덮고 갈 수 없다

동아일보 DB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선상 살해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한 데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현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질문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반된 진술이 있었지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며 “이들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귀순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은 이들이 지난달 북한 동해상에서 선상 살해를 저지른 직후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한 말이다. 남쪽으로 도피한 후 합동 신문조사 때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의 설명은 김 장관의 국회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북한 어민들이 탄 어선은 배를 북쪽으로 돌려보내려는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피하면서 2박 3일에 걸쳐 남하했다. 김책항으로 돌아갔다가 체포될까 봐 두려워 죽음을 무릅쓰고 남쪽으로 도주한 이들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진술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진술이 합리적으로 들리려면 북한으로 돌아가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어떤 이유가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이들은 합동 신문조사에서 자필 진술서에 ‘귀순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국회가 조사하면 무엇이 사실인지 금방 드러날 것이다.

김 장관이 북한 어민들의 명백한 귀순의사를 맥락이 다른 상황에서의 진술과 교묘히 섞어 귀순의사가 없다고 몰아간 것이라면 행정부가 국민과 국회에 대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뢰관계마저 저버린 것이다. 국회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진실을 밝히고, 김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면 즉각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 이 모든 사태는 정부가 뭔가에 쫓기듯 북한 어민들을 닷새 만에 북송해버리는 바람에 빚어졌다. 도대체 왜 그렇게 북송을 서둘렀는지도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