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부·장 제조업 르네상스, 혁신금융 지원 없이는 안 된다

일본이 7월 수출 규제 이후 처음 반도체용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을 허가함으로써 수출 규제 3대 품목에 대해 모두 1건 이상씩 허가가 났다. 기업들의 발 빠른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 추진으로 아직 큰 피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다변화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소·부·장을 비롯한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핵심적인 요소가 금융이다. 제품 공급 사슬을 이루는 벤처 중소 중견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하는 데는 이들의 기술력을 발굴하고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며 성장을 컨설팅해줄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이 필수적이다. 부동산 담보나 재무제표 위주로 심사하는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숨은 진주’ 같은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의 미래 먹을거리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미 많은 금융회사들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기술금융을 늘리는 추세다. 정부도 부동산 담보 외에 지식재산권 매출채권 등 다양한 동산을 묶어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일괄담보제’를 연내에 도입하고, 아직 수익이 적어도 기술이 뛰어난 기업들에는 상장특례제도를 적용하는 등 금융혁신 제도를 다듬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은 금융혁신에 역행하는 과잉 규제다. 일부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핀셋 규제해야지 사모펀드 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활성화도 물 건너간다.

동아일보가 15일 개최한 제1회 동아 뉴센테니얼 포럼 ‘제조업의 미래를 이끄는 혁신금융’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투자담당자나 경영진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실패를 우려해 모험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면책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금융에서 모험투자가 늘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늘어나야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