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재부 “노동, 공공 등 구조개혁”, 지지세력 거스를 용기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어제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5대 분야란 산업, 노동시장, 공공부문, 규제 분야 혁신과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 대응을 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말 성장 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 미래 대비를 위해 5대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재정 지출 확대와 단기적인 경기 대응에 치중하던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 설정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월의 2.2%에서 2.0%로 내렸고 내년 전망치도 2.3%로 0.2%포인트 내렸다. 계속해서 한국의 잠재성장률(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2.6%에도 못 미침으로써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 우려된다. 잠재성장률 자체도 추락하고 있다.

추락하는 성장 잠재력을 다시 높이려면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노동시장과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구조개혁이 필수다.

노동시장과 공공부문 개혁은 역대 정권이 추진했지만 번번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공공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임직원을 늘려 방만 경영을 부추겼다. 이제라도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개혁을 위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현 정부의 지지 세력으로 간주되는 노동자단체의 저항도 극복하는 용기를 내야 할 것이다.

코레일이 지난해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도 오히려 2900억 원의 흑자를 냈다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공공기관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혁에도 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국내외 경제는 대전환기에 있다. 한국이 경제 재도약을 통해 선진국으로 나아가느냐 저성장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는 구조개혁의 성패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