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은 “경제 비상·엄중”하다는데 부처들은 땜질 대책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경제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미뤄졌던 새해 업무보고를 재개할 만큼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본 것이다. 민간 기업인들까지 초청해 생중계한 어제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2015년 메르스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며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은 점점 커지고 있다.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면서 항공 숙박 여행업체들이 적자를 넘어 부도날 지경에 처했다. 소비 심리도 위축돼 시장과 음식점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의 피해가 메르스 사태 수준일 경우 관광 수입만 4조6000억 원이 줄고 국내 관광 산업 일자리는 최대 7만8000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조업 역시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이 끊기고 대(對)중국 수출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말부터 간신히 반등의 기미를 보이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로 인해 올 1분기 다시 마이너스로 고꾸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대책회의에서 저비용항공사와 관광 외식업체 등에 42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시설 사용료 등을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다소 도움은 되겠으나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정부는 어제 업무보고에서 올해 100조 원의 민관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 여행 숙박비 30% 소득공제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열형·백화점식 대책으로 경제의 하강 곡선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이 따라야 한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돌발 변수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중소기업을 막론한 종합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