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자 소득 5개 분기 연속 추락… “경기 거지같다” 이상이다

자영업자들의 불황이 깊어지면서 작년 4분기(10∼12월) 전국 가계의 사업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2.2% 줄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5개 분기 연속 줄어 2003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장 기간 감소를 보였다. 특히 소득 3∼5분위 중산층 이상에서 사업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실시 등으로 인해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졌다. 관광객 급감으로 항공 여행 외식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국내 소비심리도 위축돼 시장과 마트에 사람의 발길이 끊겼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사업장 매출액 변화를 조사해 보니 소상공인의 97.6%가 ‘코로나 발생 이후 매출액이 줄었다’고 답했다.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대답도 절반 가까이 됐다. 두산중공업 에쓰오일 아시아나항공 등 대기업들까지 구조조정에 나서 체감경기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내수·소비업계 간담회에서 “감염병도 걱정이지만 경제 위축도 아주 큰 걱정”이라며 연일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주 금융 세제 예산 규제혁신 등을 포함한 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들은 당장 전기요금을 낼 수 없을 만큼 어려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상황이다. 관련 대책들을 모아서 발표하기보다 당장 필요한 대책들은 바로 시행해 실물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일이 시급하다.

위급한 상황을 해소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자영업계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에 비해 크게 높다. 주 52시간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회식이 줄고 공유경제와 온라인쇼핑몰까지 확산돼 자영업자들은 점점 궁지로 몰리고 있다. 다른 유망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일자리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자영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