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추경, 재난 대응 목적 벗어난 끼워넣기나 퍼주기 없어야

어제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1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03년 사스 때 4조2000억 원, 2015년 메르스 때의 11조6000억 원보다 많은 규모다. 이미 발표한 종합 패키지 지원대책과 금융 지원 등을 합치면 코로나 관련 정부대책 자금이 31조6000억 원에 달한다.

올해 512조 원의 슈퍼 팽창 예산을 수립한 지 몇 개월 지났다고 벌써 추경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재난을 당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추경 편성과 신속한 집행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시급히 씀씀이를 짜다 보면 허술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뒷북 대응의 소지가 큰 명목이 포함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은 재난 대응, 직접적 피해 보전, 경기 회복이라는 분명한 목적에서 크게 빗나가면 안 된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려운 여행, 공연 이벤트 업종, 식당 등 서비스 업종에 집중하되 내수 진작의 효율성이 큰 분야에 예산이 우선 집행돼야 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2조 원어치의 상품권을 뿌리기로 했는데 노인 일자리에 추가로 지급되는 상품권이나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구매용으로 지급되는 출산쿠폰이 긴급 추경에 포함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메르스 당시 11조6000억 원의 추경을 짜놓고도 순수 재난 대응으로 집행한 금액은 2조5000억 원에 불과했고 뜬금없는 철도 복선화, 고속도로 확장 같은 꼼수 예산이 적지 않았던 경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위해 10조3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총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39.8%에서 41.2%로 올라간다. 그동안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 선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번처럼 예상치 못한 대형 재난이나 경제 위기는 평소에 나라 곳간을 튼튼히 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이번 추경도 모두 납세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고 후대들에게 넘겨질 빚이라는 점을 명심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따지고 또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