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노총 ‘광주형 일자리 파기’… 상생모델을 이렇게 깰 건가

한국노총이 어제 “정치놀음으로 전락한 광주형 일자리에 불참하겠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약 파기를 선언했다. 현대자동차, 광주시, 지역 노동계가 상호협력해 추진해온 지역형 상생 일자리 1호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자동차 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인 공장을 만들어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지역경제를 되살리자는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 지난해 1월 31일 광주시, 현대차, 지역 노동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이후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부산 등이 잇달아 비슷한 형태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협약식을 가질 만큼 광주형 일자리가 새로운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투자 협약식 체결 이후 상생형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현대차가 추천한 인사를 이사진에서 빼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며, 시민자문위원회까지 설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전문 경영이 어렵게 돼 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이미 작년 12월에 기공식 이후 기초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협약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하며 협약 파기 선언을 한 것은 무책임할뿐더러 노사정 협약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노조들이 연봉 1억 원에 육박하는 고임금을 받으면서 연례행사처럼 강경 파업 투쟁을 벌이는 모습에 환멸을 느껴온 국민이 많았다. 지역주민들은 초임 3500만 원이라는 괜찮은 일자리가 다수 생기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에는 막대한 국민 세금과 금융 지원이 들어간다. 처음부터 경쟁력 갖춘 구조로 출범해야 세금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