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이 만난 사람/박성원]“새정치연합은 사회민주주의 근처도 못가는 보수정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맹탕 개혁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개혁의 취지를 살린’ 사례로 평가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것 같다는 질문에는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보다 훨씬 강(경)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그렇게 잘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잘못하고 있는데도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지지 기반이 훨씬 넓지 않으냐”고 응수했다. 》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이뤄진 논설위원들과의 자유토론 내용을 문 대표 측 동의를 얻어 독자에게 소개한다. 문 대표는 시종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논리로 질문에 답했으며 분당 가능성에 대해선 단호히 일축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대표집필 박성원

北인권 문제의식 여당보다 커

인터뷰는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논설위원들과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이뤄졌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보수”라면서 발언을 시작해 귀를 의심케 했다.

―지금 새정치연합이 보수라고 말한 것 맞나?

“우리의 특수한 지형에서 새누리당과 대비해서 진보라는 소리를 약간 듣지만 당의 정체성으로는 그냥 보수 정당이다.”

보통 자유와 평등 중에서 자유를,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강조하는 쪽을 보수라고 한다. 평등과 ‘큰 정부’를 중시하는 새정치연합이 보수라고 자처하다니 뜻밖이었다.

―이념으로 보면 진보 아닌가.

“상대적으로 그냥 당이 조금 더 개혁적이라거나, 미국 폴 크루그먼의 책 ‘미래를 말하다’의 분류로 미국식 공화당 민주당을 각각 보수당 진보당이라고 할 때 우리를 그렇게 (진보로) 부를지 모르겠지만, 유럽식을 기준으로 하면 보수다.”

―당내에는 진보의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유럽에선 극우에서부터 우파 중도좌파 온건좌파 좌파 극좌 등등 여러 단계가 있지만. 우리는 사회민주주의 근처도 못 갔다. 정의당이나 사회당 이런 데서는 우리를 보고 보수라면서 ‘사이비 진보’라고도 하지 않느냐.”

―일본의 민주당은 물론 공산당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도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한다. 새정치연합은 이런 면에서나 경제 정책에서나 독일 사민당보다 왼쪽 아닌가?

“너무 오른쪽에서 보는 분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주류에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보고 왼쪽이라는 것은 새누리당이 자기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인권 문제야말로 우리 당의 DNA다. 새누리당이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훨씬 강하지만 북한은 대화해야 할 상대라고 본다. 외국에서야 부담 없이 말해도 되겠지만 우리 당이 느끼는 북한 인권 문제의식이 새누리당보다 클 것이다.”

문 대표는 어떤 근거로 새정치연합이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고 새누리당이 말할 자격이 없는지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북한지원법이나 다름없는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내놓아 사실상 북한인권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우리 당은 끊임없이 새누리당이 내놓은 북한인권법이 대북 풍선을 날리는 단체를 지원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일뿐 북한인권법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개혁 정책이 약간 우파적인 것으로 오도가 돼서 우리가 초청해서 저도 축사를 했는데 2003년 당시 사민당의 노선이 다 우리 당보다 왼쪽에 있었다. 복지 지출은 우리가 몇십 년을 쫓아가도 모자랄 정도였다. 독일서는 밀어붙이기식 노동 개혁 이런 거 절대 없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했다. 실제로 독일처럼 노동자의 경영 참가 이런 거 허용하고, 노조에서도 회사 경영을 알게 된다면 노사 타협이 더 잘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혁을 다 좌파적인 것으로 본다.”

슈뢰더 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다. 해고보호법을 개혁해 해고를 쉽게 했고, 단시간 근로(미니잡) 확대와 함께 최저임금제를 법제화한 것이다. 독일 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도가 법적 제도로 정착하게 된 데는 2차 세계대전 패배 후 점령군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1946년 영국 점령 당국이 독일의 군비 증강을 막기 위해 노조와 노동자를 경영에 참여시킨 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해도 될지 모르겠다.

‘고통 분담’ 민노총 설득 가능

―노총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면 회사가 더 잘 돌아간다고 보나?

“우리가 무슨 개혁을 하려 해도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서 함께 가야 한다. 힘으로 밀어서 강행하는 것은 저항 때문에 쉽지 않다. 성의 있게 대화하면 사회적 대타협 가능하다고 본다. 지난번 공무원연금개혁이 그랬다. 노동자들이 볼 때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서로 인정해야 하는 건데, 노동계의 고통 분담만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보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서로 고통 분담하자고 하면 한국노총은 물론 민노총도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본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 대책에 대해 20만 명을 정규직으로 만들자, 대기업 고용할당제, 청년 고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걸 법제화하자고 했다. 국가가 그런 책임을 지는 게 가능한가?

“정책 의지와 우선순위 문제다. 4대 강 사업 예산이 22조 원인데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가 생길 수 있는 돈이다. 정부가 재정을 더 투입하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재계도 고통을 분담해서 고용을 좀 늘려 줘야 한다. 청년 실업과 출산율은 국가적 재앙의 문제다.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독일도 청년 고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게 법제화돼 있다.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게 정부의 정책 아닌가?”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어 연봉 2200만 원을 나눠 준 뒤 그 다음 해에는 무슨 돈으로 연봉을 줄지에 대해 문 대표는 말하지 않았다.

정부 공공부문 채용 늘려야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걸 강제한다? 방법이 있나?

“우선은 정부 스스로가 공공부문에서 소방관 경찰관 교사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에 대해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데 따른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청년 고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청년 고용 세제 혜택을 주고, 일정한 기간 신규 고용에 따른 임금 지원 혜택, 4대 보험을 정부가 부담해 주는 것 같은 인센티브 지원책이 있다. 그건 모든 나라가 다 하는 것이다.”

그리스 국가 부도 사태의 원인 가운데는 여야가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며 선심 정책을 앞다퉈 펴다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채용을 확대하는 식으로 부담을 다 짊어지다가 나중에 경제가 나빠지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문 대표는 “그렇게 가계소득을 높여 줘야 내수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내수가 자꾸 줄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소리가 나온다. 정부 돈을 오로지 소득 늘리기 목적으로만 쓰는 게 복지고, 그에 비해 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쓰는 것이다. (일자리 확대는) 그만큼 (재정을) 생산적으로 쓰는 것이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사람들이고, 노년층을 먹여 살려야 할 사람들 아닌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부의 세금으로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는 방식은 좌파 혹은 진보 쪽 정책이다. 문 대표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소요될 재원에 대해 증세론, 특히 부자(富者)증세론을 강조했다.

법인세 정상화하면 일자리 해결

“우리 조세부담률이 한때 22%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감면으로 지금은 실효 세율이 17%에 불과하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조세 감면, 부자 감세 철회를 말하는데 전면적인 철회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연간 소득 500억 원 이상에 대한 법인세만 정상화(인상)하고 이러저러한 감면 혜택 없애서 실효 세율 높이고 하면 (일자리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 “분당은 호남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 ▼

새정치민주연합을 둘러싼 분당 및 신당 창당론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한마디로 “분당은 없다”고 자신했다.

“지금 분당이 있나? 분당이라 하면 어느 정도 당이 쪼개지는 걸 말할 텐데 그런 거 없지 않은가. 우리 국민, 특히 호남 민심이 야권의 분당을 용납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 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잘하라고 나무라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당 만들어서 총선을 아득하게 만드는 것을 어느 국민이 허용하겠나.”

―그러다가 만일 내년 총선에서 지면 어떻게 할 건가.

“일단 이기고 나서 얘기합시다.”(웃음)

―새정치연합이 옳은 말 하는데 왜 박근혜 정부보다 지지율이 훨씬 낮을까.

“박 대통령 잘못한다는 여론이 잘한다는 여론보다 훨씬 높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새누리당의 지지 기반이 새정치연합보다 훨씬 넓지 않나.”

―앞으로 집권할 때를 대비해 국정발목잡기법이라는 소리를 듣는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개정할 용의는 없나.

“그래도 난투극 같은 것은 없어졌지 않은가. 법안 처리 실적도 따져보면 과거보다 많아졌다.”

―국회의원 수 증원을 얘기하는데 의원 수가 적어서 정치가 이런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건데, 의원수 유지 방안과 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 두 가지 가운데 아직 당내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중요하다. 오픈프라이머리보다 훨씬 중요하고, 어찌보면 개헌보다 중요하다.”

―새정치연합의 비례대표 공천 기준은 어떻게 되나.

“지난 총선 때는 시민운동에 좀 편중된 감이 있었다. 잘못된 것이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도 고루 안배되어야 한다. 선거에 임박해서 조몰락거리지 말고 미리 지역적으로 열세(우리 당 의원 없는) 권역 배려 등을 정해 놓고 그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뽑게해야 한다. 지역구 전략공천도 마찬가지다. 여성이나 취약지 등 기준 대상을 미리 정해서 가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배울 점과 반면교사로 삼을 점은….

“(반면교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편 가르기로 흐른 것이다. 2002년 대선 때도 통합이 주된 슬로건이었는데, 편을 가른 듯이 됐고 지금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 닮고 싶은 것은 반칙과 특권 배제다.”

대표집필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