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여행객 카드 훔쳐 생활한 20대 일본여성 실형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등지에서 한국인 여행객의 휴대전화, 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본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 A(21·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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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등지에서 한국인 여행객의 휴대전화, 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본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 A(21·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하상가 화장실에 탯줄 달린 갓난아기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30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19)를 지난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지하상가…
남자 친구에게 졸업 논문을 부탁했지만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흉기로 공격한 대학원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7·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마약 전달책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절도범이라고 거짓 자백했지만, 경찰의 예리한 눈썰미로 덜미를 잡혔다.29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뻔뻔스러운 자백 뒤 숨겨진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 48분경 “모르는 사람…
직장상사를 때려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연인을 속여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서 피해액 전액을 형사공탁한 뒤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개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의 한 지하상가 여자화장실에 탯줄이 달린 아기를 가방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소방 당…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을 쓰게 한 뒤 내용이 맘에 안든다며 남자친구를 가위로 약 10회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3부(판사 이호동)는 지난 20일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선배의 지시를 받고 폭행 행위에 가담한 20대 남양주식구파 조직원들이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공공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3)와 B 씨(23)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남양주식구파 조직원인 이들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 성분을 속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68·사진)에 대해 29일 법원이 “과학적 분야의 사법적 통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년 7월 재판에 넘겨진 뒤 4년 4개월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경남 창원시청과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했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창원시청 감사관실과 산업단지 담당 부서, 경남도청의 산업단지정책과 등 산업단지 관련 부서에 각각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내가 전직 경찰’이라고 속이고 1000만 원을 뜯어낸 재소자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70)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
검찰이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10대 학생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팀장’ 강 모 씨(30)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강 씨에…
방문증을 작성하라는 경비원의 요구에 화가 나 렌터카로 아파트 주차장을 5시간 동안 막은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로…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57)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29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28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재판에서…
16년 전 시흥 슈퍼마켓에 들어가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정 모(48, 범행 당시 32)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9일 정 씨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준비한 범행도구와 방법 등…
수년 전 훔친 돈을 갚는 과정에서 앙금이 깊었던 사장을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9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전직 장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척 지인을 속여 1억 5100만 원을 뜯어낸 사기범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8단독 이준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61·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전과 4범인 최 씨는 2012년 피해자 A 씨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고교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강도살인 및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사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A씨와 함께 생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