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캄보디아 민주화운동 벌이는 외국인…2심서 ‘난민’ 인정
캄보디아 독재정권에 맞서 대한민국에서 자국의 민주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캄보디아인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난민으로 인정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A 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
- 41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산지법 앞 흉기 살해’ 50대 유튜버, 영장실질심사 출석 거부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가 이날 오후 2시 30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
- 2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집에서 나가라고?”…둔기 들고 노모 위협한 60대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격분해 둔기로 노모를 위협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존속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명 배우 출연, 나 믿고 투자를”…‘수억 편취’ 영화감독 선고 결과는
유명 배우가 다수 출연하는 영화를 제작한다며 억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영화감독이 무죄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양 모 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씨는 2021년…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이종섭과 ‘채상병 보고’ 들은 해병대 공보실장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회의에 참석했던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10일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도전…사법사상 처음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에 동의한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10일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 김선수…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사비 갈등에 KT-쌍용건설 법정행…‘물가변동배제특약’ 효력 다툴 듯
공사비 증액으로 다투던 KT와 쌍용건설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KT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쌍용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준공한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했다는 취…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래방서 몰래 술 마시던 10대 여학생들 혼낸 업주 벌금형
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시는 10대 여학생들을 무릎 꿇리고 인적사항을 요구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낙태약 먹어 조산한 신생아 9시간 방치…노래방 간 비정한 20대母
낙태약을 먹어 신생아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명예훼손 혐의’ 형수 3차 공판…박수홍 증인 신문 비공개 진행·입장 無
방송인 박수홍(53)이 형수 이 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사생활을 이유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졸피뎀 분유 먹여 100일 아기 사망’ 40대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는 지난 9일 대전고법에…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쓰러진 척하는 거 안다”…택배기사 간 폭행에 ‘뇌사’ 판정
40대 택배기사가 50대 동료 택배기사를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40분께 파주시의 한 택배영업소에서 동료인 5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왔으면 돈벌어야” 다그친 장모 살해 베트남인 2심서 징역 15년→18년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장모의 입을 틀어막아 살해한 베트남 국적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원심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낮…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친 살해’ 김레아, 변호인만 10명…‘머그샷’ 취소 소송까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레아(26)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재판을 연다.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만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투자하면 자녀 미국 영주권”…의사 속여 42억 가로챈 사기 자매 중형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 한국법인 대표직을 사칭하며 의사 등 전문직에게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자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한국계 여성 A 씨(50·여)에게 징역…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대낮 법원 인근서 흉기살해 유튜버 구속영장 신청
대낮 부산지법 앞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0일 오전 살인 혐의로 유튜버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 대해 벌금 70만원…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金여사 디올백’ 관련 고발인 첫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인 등 관련자 조사를 본격화했다.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엄정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9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 2024-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호소서 ‘새우꺾기’ 당한 외국인…法 “존엄성 침해” 일부 승소
외국인 보호소에서 불법 고문 방식인 이른바 ‘새우꺾기’를 수차례 당한 모로코 국적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서 인권단체들은 A 씨를 대리해 2022년 12월 국가에 4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
- 2024-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대통령실 공천개입 의혹’ 검찰에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국민의힘과 관련해 불거진 ‘대통령실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복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공천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15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 2024-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