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기소…중대시민재해 ‘1호’ 오명
오송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충북 청주 오송에서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지하차도 관할 행정구역인 청주시의 수장이 기소되면서 ‘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
- 2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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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68억’ 훔친 관리인 “비번 누르고 들어가”…돈 주인 대부업자
서울 송파구의 한 무인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40대 창고 관리인이 첫 재판에서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9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 모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심…
- 2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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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기소…중대시민재해 1호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맡은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첫 사례다.반면 지하차도 통제에 실패한 김영환 충북지사는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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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환전하면 고수익” 3700억대 다단계 투자사기, 50대 중형
거래 가치가 없는 상품권에 대한 환전 차익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벌인 3700억대 ‘다단계 피라미드’ 투자 사기 행각에 적극 가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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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청와대 문건’ 비공개, 재심사하라”…파기환송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만들거나 보고받은 문서 공개 둘러싼 소송에 대해 “문서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하라”고 판결했다.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한 각종 문건(세월…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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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층서 조카 내던지고 “안락사 시켰다”던 고모…2심도 징역 15년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던져 살해한 40대 고모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여)씨의 항소심에서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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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총재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여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80)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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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 왜 안 차려줘” 아내 흉기 살해 80대, 2심도 징역 20년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8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3)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정성욱 고법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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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조카 24층 창밖으로 던진 고모, 2심도 징역 15년
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고모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정성욱 고법판사는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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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수수 의혹’ 수사 좌초하나? 부장검사 사의 표명
한연규 전주지검 형사3부장(48·37기)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하던 한연규 전주지검 부장검사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구체적인 사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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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JMS) 총재 정명석 씨(79)가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앞서 정 씨는 1심…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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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시계에 마약 500g 숨겨 국내 밀반입 시도한 20대 실형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11월 4월 오전 7시 18분쯤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시가 4951만 원 상당의 필로폰 495.1g을…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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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드 군사비밀 누설’ 사건 관계자 등 압수수색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오전부터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 관계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검찰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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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수사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2023년 10월 군검찰이 박 대령을 재판에 넘긴 지 약 1년…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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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묻지마 살인’ 박대성,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9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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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관계자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9일 오전 “사건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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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농담…반성 없어”…‘10대 여학생 살인’ 박대성에 무기징역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0)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9일 오전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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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조사 거부한채… 尹측 “기소-구속영장땐 응할 것” 논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뜻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말고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 조사 없이 불구…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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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인력 두배로, 조폭 잡는 강력계 형사기동대 투입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집행이 마지막일 것으로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시기와 방식 등을 면밀히 논의 중이다. 공수처는 1차 집행 때와 같이 평일에…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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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불법정치자금’ 혐의 징역2년 법정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돈봉투 관련 혐의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로 판단됐지만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8일 서울중…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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