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원금 기부릴레이…이재명 ‘기본소득’에 김경수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30일 17시 35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힘써준 의료진과 국민께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수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설훈, 박주민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2020.4.29/뉴스1 © News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힘써준 의료진과 국민께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수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설훈, 박주민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2020.4.29/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기부 릴레이’에 나섰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각에선 여당이 공무원과 대기업에 기부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히 나온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30일 추경 국회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저와 우리 가족은 (지원금을)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며 “여유 있는 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하는 자발적 기부운동이 일어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감동을!”이라고 적었다. 백혜련 의원도 “저와 우리 가족은 당연히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이정문 당선인도 “기부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더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고 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기부 릴레이’에 나선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당정 이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2의 금 모으기’ 운동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늘어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슈퍼 여당’이 주도하는 기부 릴레이가 자칫 공직사회와 대기업을 압박하는 ‘관제 기부’로 비출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기부를 독려하면서도 기부 결정은 개인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계기로 전 국민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친문(문재인)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지금은 기본소득 논의로 넘어가는 건 조금 빠르다”며 “기본소득은 국민 100만 명 중 50만 명만 일 해도 100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리는 생산성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면서 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 논쟁에 나선 것. 이 지사는 27일 민주당 경기지역 당선자 51명과의 비공개 상견례 자리에서도 “보편적 복지의 기틀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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