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관료들에게는 그동안 매뉴얼이 있었다. 성장과 고용 확대라는 핵심 목표에 따라 경제정책방향, 세제 개편안, 예산안, 컨틴전시 플랜 같은 틀에 알맹이를 채워왔다. 이 틀이 깨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자발적 파괴가 아니다. 정부 부처들이 자기 장관 빛나게 할 정책을 따로 발표하려고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에 정책 아이디어를 주지 않고 숨겨둔다고 한다. 기재부가 보통 6월 말 공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내용이 없어 발표 시기를 7월 초로 미룰 정도라니, 부처에 정책은 실종되고 정치만 남은 것인가. 공무원의 딴짓, 헛짓에 공직사회가 집단으로 가라앉고 있다.
홍수용 경제부 차장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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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14:28:25
웰빙 공무원, 무슨 공무원이든 간에 공무원만 탓 할 일도 아니라는 합리적 문제가 제기 되어야 한다. 청와대가 적폐 찾아 과거장부만 뒤지고 있는 동안 공무원들은 안으로 정권들의 홍위병,밖으로 국민 눈치봐야하고 권력 바뀌면 적폐로 전락할 위험지수가 높으니 노는게 장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