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軍형법 위반 혐의 文대통령 고발 검토”

[北어선 노크귀순 파문]군사상 거짓 명령-보고 처벌 주장
외교안보라인 전원 교체도 요구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文정권 규탄대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조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원들이 ‘안보불안 무능정부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구멍 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문(文) 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군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이날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책임자들에게 군사상 거짓 통보나 명령, 보고를 처벌하는 군 형법 14조, 38조, 39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즉각 법률 검토를 해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신문 과정에 대해서도 “대공 혐의점이 있는, 군사기밀을 정찰한 선원 두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 줬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눈치를 보면서 쾌속 귀성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한 최초 사진을 찍은 시민을 언급하며 “나라를 구한 분이다. 그 어민을 찾아서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외교안보라인 전원 교체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를 망가뜨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날 일반 국민과 당원을 포함해 총 5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