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주민번호 개편안, 간첩 못잡게 하려는 것 아냐?”

(뉴스1)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19일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에 대해 “간첩을 아예 잡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을 품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는지 아예 불분명하게 만드려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멀쩡한 주민번호 뒷자리는 왜 바꾸냐”며 “문재인 정권은 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벌이는 것인가, 이런 막가파 정권은 도대체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주민번호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1968년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처음 국민에게 부여한 주민번호는 1975년 현재의 체계로 자리잡았다. 뒷자리 7개 번호에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어느지역 출신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다. 이 번호가 지역차별을 일으킨다는 지적 등에 따라 정부는 임의번호로 바꾸기로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