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사흘째 이어진 이날 11번째 주자로 나선 정 의원은 “제1야당의 동의 없는 선거제 개혁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날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희한한 게 있더라. 부칙을 보니까 연동형 캡(상한선) 30석은 이번 선거(21대 총선)에만 적용한다더라. 다음 선거에는 적용 안 하는 이런 법이 있나”라며 “1회용 선거법을 만드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에 우리(한국당)가 다수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는 건가”라며 “그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분들은 뭐라고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합의없이 선거법 개정하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아는 사람 별로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모른다”며 “표 많이 얻는 정당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머리 잘 쓰는 정당이 승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준연동형을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가”라며 “한 나라도 없다. 독일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문제점이 많아 바꾸려고 하는데 이걸 왜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등이 따라 하려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심 대표가 지난 3월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국민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산식(算式·계산 방식)이 필요 없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선거제가 바뀌면 유권자들의 투표 형태와 정당의 선거 전략이 모두 변화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 행위인데, (국민은) 알 필요 없고 투표만 하라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내 표가 어디로 가고,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무작정 투표만 하라는 게 맞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비례한국당’ 창당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칙과 꼼수를 쓰는 규칙을 만들어놨는데 그냥 맞을 수 있나”라며 “우리는 합법적으로 정당방위를 하는 거다. 바보같이 계속 얻어맞느냐. 이런 변칙에는 정당방위로 우리도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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