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국 최저임금은 실패 사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1일 03시 00분


닛케이 “작년부터 가파른 인상뒤 영세업체 폐업 늘고 일자리 감소”

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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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세계 주요국의 최저임금 정책을 분석하면서 한국을 실패 사례로 꼽았다. 신문은 20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거세지는 세계 각국의 논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슬로건 아래 2018년 최저임금을 인상한 후 많은 영세업체가 폐업하고 일자리가 줄었다. 소득 격차도 커졌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아베 마코토(安倍誠) 아시아경제연구소 동아시아연구그룹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 완화가 더딘 가운데 최저임금만 가파르게 올린 게 (한국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올랐다. 올해는 8350원으로 10.9% 더 인상됐다.

신문은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 수치가 60%를 넘으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긍정적인 효과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은 65%였다. 한국 외에도 프랑스(62%), 포르투갈(61%), 콜롬비아(89%) 등이 60%를 웃돌아 만성적인 취업난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며 주요국 최저임금 정책 분석 배경을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8%→10%)을 앞두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더 키우려 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매년 최저임금을 3% 인상했는데, 이를 3%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에 일본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달 “지나치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 3%를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률 목표 설정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정부 방침에 반발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일본 언론#최저임금#소득 격차#니혼게이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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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추천 많은 댓글

  • 2019-06-21 05:13:28

    문재인이하고 그밑에 문돌이들이 대학 댕길때 제대로 된 공부는 안하고 이념서적읽고 데모나 하던 넘들인데 뭘 제대로 하겄나? 선전 선동 잘해서 여론 조작하고 국민 속여서 권력 잡을줄은 알지만 한나라를 운영할 능력은 없는 넘들. 돈버는 능력은 없고 곳간터는 능력은 탁월하제?

  • 2019-06-21 08:49:35

    말은 일본 사람 말이 맞다 . 우매한 궁민을 멋대로 올리는 자체가 사기다 . 기업이 안되는데 어캐 돈을 주나 ... 공약자체가 사기데 하물며 우매한 궁민은 피해본다 . 제발 머저리 같은 정치인은 궁민위해 나오지마라. 집안망하고 나라 망한다

  • 2019-06-21 08:55:34

    이렇게 하면 요렇게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인류에 교훈을 남겼다 그래서 문재인 이세끼가 노벨상 달라고 그랬던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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