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압수수색의 역설…청문회서 ‘수사중 답변곤란’ 가능해졌다

검찰, 조국 의혹 관련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부산·서울대 등 대학 및 사모펀드·웅동학원
검찰 "국민적 관심 큰 공적 사안" 자료 확보
수사 이유로 청문회 답 회피 가능성도 제기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전격적으로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초에 하기로 우선 합의한 다음날 곧바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조 후보자와 가족들이 연루된 의혹 관련 대학들과 공공기관, 관련 업체 등을 전방위로 동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및 장학금, 인턴 활동과 논문 등재 관련 의혹부터 가족들이 연루된 사모펀드 투자 및 웅동학원 재단 관련 의혹,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할 만한 곳들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라 조 후보자 딸 의혹 관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 학교들과 부산의료원, 부산시청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및 관련 업체 등도 포함됐다.

당초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들이 줄지었지만, 검찰이 수사에 곧바로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계속되고 있고,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본 후에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의 상위기관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각 대학들과 기관, 업체 등 관련된 곳들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하면서 예상과 다르게 신속히 수사에 돌입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이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수사팀을 변경하면서 수사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으로 흩어져 고소·고발됐던 조 후보자와 가족 관련 10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로 배당돼 모이는 양상이었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 배경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는 점을 내세운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조 후보자 관련 논란과 파장이 사회적으로 커지면서 그 실체 파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며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조 후보자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그가 현 정부 신임을 높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돌입 시기를 늦출 경우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로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 수사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며 유감을 표했고, 자유한국당은 “검찰수사 대상자로 더 이상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혹여라도 들끓은 민심에 대한 여론무마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