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20일 평택 찾아 미군기지 반환 논의

에이브럼스-해리스 등 만날 예정… 美 방위비 압박속 대응 나서 주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주한 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강 장관은 20일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오찬을 하고 미군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주한 미군기지 26곳의 조기 반환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약 20일 만에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강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청와대가 앞서 밝힌 조기 반환의 입장을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보기 위한 한미 간 협상 개시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산 기지의 경우, 청와대가 “금년 내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힌 만큼 다른 기지들보다 우선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강 장관의 이번 미군기지 방문은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군 주둔 등 한국 방위에 쓰는 돈이 연간 48억 달러라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주한 미군기지 반환의 핵심 이슈인 환경오염 정화비용 납부 문제를 제기해 대미 레버리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2002년 경기 동두천과 의정부 등 한강 이북에 흩어져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 기지로 옮기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체결했고, 2003년에는 서울 용산 기지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YRP)에 합의했다. 80개 미군기지 가운데 지금까지 54개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뒤 반환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26개 중 19개 기지는 반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7개는 반환 절차를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